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2민상357 검색결과 총 3 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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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창원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

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[일부패소]

4292민상125 판결 참조),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(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)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,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. 3. 26.
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 정한 이자율 1만분의 ＋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. 2. 12.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인 2019. 8. 31.까지 201일 ×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 정한 이자율 10만분의 25), 원 미만은 버림] 합계 3,357,953원

ⓐ 909,091원 ＋ ⓑ 454,545원 ＋ ⓒ 1,994,317원)이 되므로, 가산세를 포함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액에서 감액 경정되어야 할 부분은 합계 7,903,407원(= 4,545,454원 ＋ 3,357,953원)이 된다.

선고일	2023.09.07
사건명	부가가치세 소
참조법령	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5조 ...

2. 대법원 1960. 5. 26. 선고 4292민상357 판결
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8민,070]

4292민상35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8민,070] 【판시사항】 저당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와 별소의 주장 【판결요지】 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, 동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각 본건 청구(

선고일	1960.05.26 기타
대법관	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
사건명	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
판시사항

저당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그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와 별소의 주장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2, 2007. 7. 26.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(헌재 1989. 12. 22. 88헌가13, 판례집 1, 357

제4292호로 위 조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다. 즉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형을 삭제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고,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,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.

재판관　이공현(재판장)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(주심) 송두환

선고일	2007.07.26 [헌재] 헌법소원심판사건(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)
사건명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
참조법령	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대한민국헌법 제75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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